서문: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마지막 준비

오늘날 많은 한인 가정의 삶은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하기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민을 가기도 하며, 은퇴 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여러 나라에 투자 자산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족과 자산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경우,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Cross-Border Estate Planning)이 필요합니다.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을 생각해 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했던 추억, 우리가 속했던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상속 계획이라 할지라도, 국경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각 나라의 상속법과 세금 제도가 다르며, 법률 용어의 해석마저 달라 자칫 잘못하면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양합니다. 캐나다처럼 사망 시 자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고인의 순자산 가치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처럼 상속인 이 재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라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세, 미국에서는 상속세, 프랑스에서는 승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 위험은 우리가 상 속 계획을 준비할 때, 단순히 한 국가의 법령에만 집중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분들이 각 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상속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 때문에 세금 걱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높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각국의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은 고인의 거주지(Residency), 그리고 미국의 경우 시민권(Citizenship) 보유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되며 공제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캐나다는 거주자의 전 세계 자본 자산 (Capital Property)에 대해 사망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비거주자에 게는 캐나다 내 특정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세금 이연(Spousal Rollover)’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 시 막대한 세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나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높은 면제 한도를 제공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미국 소재 자산(U.S. Situs Assets)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면제 한도가 매우 낮아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상 거주자 신분 판정과 그에 따른 규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상속 계획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진심이 법적 · 세 무적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을 오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제 상속 계획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과 세법 이슈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이지만, 각각의 사연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가 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김시현 변호사 (캐나다, 미국)
김준식 세무사 (대한민국)

PART 1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CHAPTER 01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 가족의 재산, 어떻게 지킬까?................................................. 011
김씨 부부의 고민: 평화로운 노후, 안개 속의 유산..........................011
하나의 유언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012
다중 유언장 전략이란?................................................................012
캐나다 내에서도 유언장이 여러 개 필요할 때: ‘이중 유언장’ 전략.....016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Intestate Succession).....................018
마무리하며: 복잡한 세상, 현명한 준비..........................................025

CHAPTER 02 두 개의 고향, 하나의 유언 - 당신의 법적 뿌리 ‘본적지’는 어디입니까?.......................................... 028
당신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028
본적지(Domicile)의 중요성: 상속의 ‘규칙서’를 정하는 기준..............034
본적지와 실질적 유효성의 충돌: 오 교수님의 사례.........................035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법리: 회부(Renvoi)와 관할 법원(Forum)......036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 (Cross-Border Estate Planning)..............038

CHAPTER 03 소중한 내 집, 세금 부담 줄이고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법...................... 042
박씨 부부의 두 개의 집, 두 개의 고민...........................................042
첫 번째 열쇠: 캐나다 최고의 절세 혜택, ‘주 거주지 면제’................043
두 번째 열쇠: 투자용 콘도의 양도소득세 관리 전략........................050
세 번째 열쇠: 유언 검인 수수료, 어떻게 피할까?............................055
마지막 고민: 한국에 사는 딸, 수진 씨의 문제.................................058
BC주만의 특별 세금의 장벽 - 취득부터 보유까지..........................067
박씨 부부를 위한 맞춤형 상속 계획 제안.......................................079

CHAPTER 04 공동 명의, 현명한 절세인가 위험한 함정인가?.....081
유언 검인 수수료(Probate Fees)란 무엇인가?.................................082
공동 명의의 대한 기대와 그 이면의 냉혹한 현실............................085
결론: 공동 명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091

CHAPTER 05 밴쿠버의 꿈과 한국의 현실, 박씨 부부의 국경을 넘는 고민........................ 093
밴쿠버에 남겨진 꿈, 그리고 두 개의 세금 청구서...........................093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상속세 시스템............................................094
캐나다 세법의 냉정한 원칙: 비거주자에게는 예외가 없다...............095
세금의 충돌: 캐나다 양도소득세 vs. 한국 상속세...........................097
캐나다-한국 조세조약: 희망의 빛인가, 또 다른 퍼즐인가?..............100
임대 소득과 사망 시 양도소득세의 복잡한 연결고리.......................101
박씨 부부를 위한 현명한 대비책..................................................102

CHAPTER 06 박씨 가족의 따뜻한 고민: 밴쿠버에서 캘리포니아까지.............................104
미국 상속세, 캐나다 거주자에게도 적용될까?................................105
미로를 헤치고 나가는 지혜: 세금 감면 전략...................................119
생전 증여: 양날의 검..................................................................123
시애틀 임대 부동산, 어떻게 지킬까?.............................................129
또 다른 이웃, 김씨 가족: 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투자...............131
LA에 사는 딸, 민정 씨는 어떻게 될까?.........................................138
만약 민정 씨가 유언 집행자(Executor)라면....................................141
한국 거주자가 미국 수익자(U.S. Beneficiary)에게 상속하는 경우......143

CHAPTER 07 자녀가 미국에 산다면? 사랑의 증표가 신고의 덫으로...........................146
문제의 핵심: 부모는 ‘외국인’, 딸은 ‘미국인’...................................146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발생하는 ‘보고 의무’................................147
유언 집행자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151
미국 등 해외 거주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 시 유의사항..................159
결론: 사랑의 증표가 덫이 되지 않도록..........................................161

CHAPTER 08 밴쿠버의 철수 씨,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다....... 164
예상치 못한 소식, 그리고 막막함.................................................164
한국 상속,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165
해외 서류, 한국에서 통하게 하는 마법 - 아포스티유 인증.................17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173

철수 씨의 상속 등기, 이제 마지막 단계!........................................174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길, 함께 가면 쉬워져요..............................176

CHAPTER 09 캐나다 은퇴 자금, 한국 아파트 매각하여 마련하기....178
한국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과세 기준과 신고 기간.........................178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179
캐나다 해외 소득 및 자산 신고 의무.............................................180

CHAPTER 10 캐나다 비거주자의 해외 사망 시 세금 문제와 상속....184
역이민한 서울 박씨 부부의 고민: 투자용 밴쿠버 콘도.....................184
장례식과 사망신고: 한국에서의 첫걸음.........................................185
국경을 넘는 상속: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양도소득세...............186
국경을 넘는 상속 절차: 밴쿠버 콘도 상속받기...............................186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캐나다 세법 규정..............................192
결론: 국경을 넘는 자산 관리, 두 나라 전문가의 지혜가 필수..................193

CHAPTER 11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한국, 역이민자의 정착기.......................................... 196
재외동포, 당신은 누구인가요?.....................................................196
김정숙 씨의 첫 번째 난관: 국적상실신고.......................................197
김정숙 씨의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201
거소증 수령 후, 성명 확인이 최우선.............................................204
또 다른 재외동포의 이야기: 선천적 복수국적자.............................204
미래를 위한 선택: F-5 영주권, 그리고 국적회복...........................205

CHAPTER 12 국경을 넘나드는 연금, 한국에서 맞이하는 황금빛 노후......................208
국경 없는 시대의 새로운 노후......................................................208
캐나다 연금, 한국에서 받기: 그리운 단풍국과 세금의 실타래..........209
미국 연금 제도와 시민권자 과세 원칙...........................................220
한국 연금,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226
국경을 넘는 연금,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231 Part

PART 2 유언과 가업승계

CHAPTER 13 강씨 부부의 고민: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어디까지 유효할까?....................................... 239
강씨 부부의 ‘새로운’ 유언장: 희망인가 혼란인가?..........................239
유언장의 기본 원칙: 형식의 중요성..............................................240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241
Rempel Estate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242
강씨 부부의 유언, 법적 효력은?...................................................245
현명한 유언 준비를 위한 조언......................................................246

CHAPTER 14 메모 한 장에 담긴 마지막 유언,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248
윤씨 어르신의 마지막 흔적: 밴쿠버와 서울을 잇는 메모..................248

자필 유언장(Holograph Will)의 조건: ‘내 손으로 직접 쓴’ 유언의 힘.......249
스티커 메모, 맥도날드 냅킨, 그리고 봉투 속 메모: 법정에서 유언으로 인정받다........................................................250
윤씨 어르신의 메모, 과연 유효할까?.............................................252
유언의 진정성을 위한 노력..........................................................253

CHAPTER 15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적인 위임장과 대리인 계약서......... 255
최씨 부부의 고민: 언어의 장벽,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255
의사결정 능력 상실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도구들...........................255
사전 의료 지침서(Advance Directive)와 생전 유언(Living Wills)............262
계획이 없을 때: 임시 대리 결정권자와 후견인 지정........................263

CHAPTER 16 사망 시 간주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266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266
‘김가네 한정식’ 법인의 주식(Shares) 평가와 양도소득세..................269
김가네 한정식의 사후 세무 전략(Post-Mortem Tax Planning)............288
결론: 김가네 한정식 사례가 주는 교훈..........................................302

마무리하며: 국경을 넘는 지혜, 세대를 잇는 마음.......................303